 |
 |
|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
|
| (‘78.12.5 제정)
|
 |
 |
 |
 |
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
|
|
(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
|
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|
|
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|
|
 |
|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매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 자원개발에 관한 |
|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 |
 |
 |
 |
 |
|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촉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보조, 융자, 조세특례 등 세 가지 방법을 규정 |
 |
|
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|
|
|
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|
|
|
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비 |
|
|
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등 |
|
 |
|
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개발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|
|
|
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|
|
|
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등 |
|
 |
|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<조세특례제한법&기타 관계법률>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·법인세 등을 감면 |
|
 |
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
|
|
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|
|
마련 |
|
주요내용 |
|
|
-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|
|
-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등록시 협의제도 도입 |
|
-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자산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|
|
-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실시 |
|
-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 운용 |
|
-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등 |
|
